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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요건과 기준 인사노무 실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과 인정기준, 재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인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보호대상확대되고 유해,위험작업 사내 도급금지 ① 보호대상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유해 위험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③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가 5년이내 2번 이상 근로자 사망 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

회사 2023. 3. 6. 11:58
경조휴가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노무실무

지난번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기에 이어 오늘은 약정휴가의 하나인 경조휴가와 연차를 잘 쓰게 하기 위한 법적장치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조휴가 경조휴가는 직원이 경사스러운 일이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허가하는 휴가로 약정 휴가에 해당됩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경조휴가 미부여,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할 연차 휴가가 없다면 무급 약정 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지요. 더보기 경조휴가 ▷ 직원이 경사스로운 일 또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허가하는 휴가로 약정휴가에 해당함 경조휴가 미부여, 무급 경조휴가 연차유급..

회사 2023. 2. 28. 09:33
연차발생기준과 나의 연차휴가일 계산 노무실무

올해 회사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라면 나의 연차휴가가 얼마나 되며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연차 휴가가 없는지 그리고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휴가로는 보상 못 받는지 등 5인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가의 용어정리 1. 휴가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1)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 법률상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휴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휴일 ① 근로자의 휴식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휴가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② 수당 대신 ..

회사 2023. 2.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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