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나의 연차휴가일 계산 노무실무

올해 회사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라면 나의 연차휴가가 얼마나 되며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연차 휴가가 없는지 그리고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휴가로는 보상 못 받는지 등 5인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휴가의 용어정리

 

1. 휴가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1) 법정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
• 법률상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휴가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휴일

 

① 근로자의 휴식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휴가

•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②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 금전보상(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유일했음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되면서 휴가보상(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가능함

       단,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③ 모성보호 목적의 휴가

• 생리휴가 :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공무원,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부터 무급)
• 출산전후 휴가 :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90일 중 60일만 유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10일 중 5일만 유급)
•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참고로 휴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 육아휴직(무급이 원칙) ,
• 가족 돌봄 휴직이 법으로는 보장되고 있으므로 사용하시려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약정휴가

① 노사 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

• 경조휴가 : 근로자의 애경사에 부여하는 휴가
• 병가 : 근로자 업무 외 상병에 부여하는 휴가
• 포상휴가 : 포상받은 근로자에 부여하는 휴가
• 인정휴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휴가

취업 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유급·무급 결정한다. 무급이라고 법위반이 아닙니다.

 

 

2. 휴가기간

유급 처리가 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 휴가 사용기간 제외하고 산정
• 주휴일 산정 : 휴가일 제외,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산정
• 연차 유급휴가 관련 소정근로일·출근판단 : 연차유급·생리·출산전후휴가 등 사용일 포함 및 출근 간주

 

3. 연차 휴가 부여 기준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3년 시효 미사용 연차보상청구권으로 변경

 

2)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위해 특별 규정을 고려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1개월 단위로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연차 유급 휴가 1일을 부여

 

3) 3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15일, 15일, 16일, 16일 이렇게 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를 부여하지만 최대 25일까지만 부여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기간

1) 사용자는 연차 휴가 사용기간은 1년간 사용 보장

 

2)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어서 시효가 3년 갑니다.

 

3) 연차 유급 휴가(1년 이상 근무자)가 발생하였는데 부득이하게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발생된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가로 인해 나의 권리나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경조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