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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중인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노란 봉투법은 별칭이고 정확하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면책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제한, 법원에 감면 청구 건 이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자 ※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의 근로자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면서 파업을 하였다. 그 이후 쌍용자동차 회사 측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이 파업을 참여한 노조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한 시민이 이 판결을 보고 언론사에 4만7천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면서 10만 명만 모으면 47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시작된 캠페인 아닌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실제 ..

이슈 2023. 2.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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