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노란 봉투법은 별칭이고 정확하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면책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제한, 법원에 감면 청구 건 이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자 ※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의 근로자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면서 파업을 하였다. 그 이후 쌍용자동차 회사 측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이 파업을 참여한 노조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한 시민이 이 판결을 보고 언론사에 4만7천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면서 10만 명만 모으면 47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시작된 캠페인 아닌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실제 ..
이슈
2023. 2. 23. 14:50